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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4·15] 한국은 호구다?...'외국인 퍼주기' 논란 팩트체크 / YTN

2020-04-03 8 Dailymotion

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놓고,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어수룩해 이용당하기 쉬운 '호구'라고까지 부르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데요. <br /> <br />어디까지가 사실이고, 혐오만 부추기는 가짜 뉴스는 뭔지 한동오 기자가 하나하나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심재철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(지난달 26일) : 우리나라는 코로나 관련해서 세계의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.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와 격리시설 숙박비, 수백만 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대주고 있습니다.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참 멍청한 짓입니다.] <br /> <br />▲ 우리나라만 외국인 무료 검사? <br /> <br />나라마다 의료 체계와 방역 정책이 천차만별이어서, 외국인에 대한 진단과 검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제각각입니다 <br /> <br />중국은 전액 외국인 본인 부담이고, 싱가포르는 외국인 검사와 치료를 아예 중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영국과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같이 외국인 진료가 무료입니다. <br /> <br />▲ 외국인 무료 치료, 이유는? <br /> <br />여행자에 대한 감염병 진단과 치료, 격리 등의 사후조치는 무료로 해야 한다. <br /> <br />세계보건기구 규칙입니다. <br /> <br />인도주의 때문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비용 걱정 때문에 숨는 외국인이 생긴다면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2015년 메르스 사태 때, 우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한 외국인 지원 법을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은경 / 중앙방역대책본부장 (지난달 29일) : (외국인) 유증상자 특히 확진 환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게 검역 단계에서 확진 환자를 찾기 위한 검역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▲ 2주 호텔 격리, 공짜? <br /> <br />'외국인 퍼주기'라며 SNS 등을 통해 퍼진 글입니다. <br /> <br />확인 결과, 1,442명 가운데 외국인은 10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한 건 맞지만, 격리 기간은 2주가 아닌 하루, 이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가운데 일부를 생략하고, 일부는 부풀린, 사실상의 허위 정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원 방침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응해 바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, 환자가 급증하는 유럽에서 온 외국인은 진단과 치료가 무료. <br /> <br />미국 등 다른 곳에서 온 외국인이 무증상인데도 검사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14일 자가 격리는 어느 나라에서 오든 의무이지만, 생활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040045288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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